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22. 7. 10. I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으면서 자신을 공동선조로 하는 원고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후대에까지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임야조사부의 적요란에 ‘종중재산’으로 기재되도록 하였는데, I이 1941. 6. 21. 사망하여 그 재산을 J이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47. 3. 4. 사망하여 그 재산을 K이 단독상속하였으며, K이 1987. 11. 16. 사망하여 그 재산을 L과 피고 B, C, D가 공동상속하였다가 L이 2008. 6.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피고 E, F, G, H가 공동상속함으로써 피고 B, C, D, E, F, G, H(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로 되었으므로,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비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일부변경신청서 송달 익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 등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