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피고의 직원인 K, L가 이 사건 크레인을 피고의 공사현장이 아닌 M 주식회사의 공사현장(F G블록 B구역)에 사용하고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의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 L, M의 N를 배임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사실 배임죄의 고소 취지는 M이 F G블럭 B구역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K, L가 이 사건 크레인 등 공사자재를 M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도 그 사용료 및 노무비 등에 대해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피고 명의의 F H블럭 공사 포기각서를 위조하고, M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4, 5-1, 5-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K, L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고의 F 공사현장에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대여한 후 K와 L가 말한 대로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O는 2019년 7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