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C, 소외 R, S, T, U과 피고 N의 다단계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편취범행’이라 한다) 1) 피고 C은 2004년경부터 대구지역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등을 조직운영해 오다가 2007년 9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위 회사들 중 한 회사가 수사를 받거나 폐업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통해 조직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부산지역에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AJ를, 대구경북지역에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을, 서울경인지역에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를 각 설립한 다음(이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I, 주식회사 H를 모두 합하여 ‘H 등’이라고만 한다

), H 등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 소외 S는 H 등의 부회장으로서 회장인 피고 C을 보좌하여 H 등을 총괄운영하고 H 등 소속의 각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모집책을 교육하였으며, 소외 R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T은 주식회사 J의 상무로서 H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전산실을 통하여 피고 C에게 직접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 U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H 등의 대구지역 센터 매출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 N은 H 등의 본사 기획실장으로서 피고 C 등을 도와 H 등 소속 센터의 교육일정관리, 계약관련서류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 N은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2007년 10월경부터 직접 또는 H 등 소속 센터 모집책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H 등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