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은 2010. 5. 9. 13: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식당 업주 등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3고정812호]

2. 피고인은 2010. 5. 9. 06: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2013고정79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2013고정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4호(불안감조성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