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