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하루 80만 원씩 24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11. 6. 10:00경 서산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G 이용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