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지구대 내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자신이 단속되었던 성매매알선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단속한 담당자를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압수해 간 자기 돈을 돌려달라며 소리친 사실, ②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사실, ③ 당시 목격자이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공무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④ 설령,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할 의도로 위 지구대에 난입하여 휘발유통을 들고 압수된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