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광명시 C, 1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부터 2014. 6. 14. 00:1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 G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주류와 곱창볶음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