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8. 7. 12: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전화방’에서, 성매매 여성인 E와 성매수 남성인 F 사이의 전화통화를 주선해 주고, E, F이 같은 날 13:1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모텔 519호실에서 성매매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