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7. 15.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주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