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