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2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등에 대하여)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