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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5247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2006느단66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