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B은 2017. 12. 9. D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 하에, E과 사이에 부산 북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 중 계약금 6,700만 원은 계약 당시, 잔금 6억 800만 원은 2018. 3. 7.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의 남편 H이 경남 산청군 I 대지 23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에 매매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세무서로부터 합계 82,031,1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2018. 5. 25. 41,015,550원, 2018. 7. 31. 41,015,550원 합계 82,031,1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중개하면서 B에게 이 사건 건물은 그 가격이 1억 원 미만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는 ‘중개대상물을 취득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할 뿐 중개대상물을 매도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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