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