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102동 220호에서 ‘C’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3: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E에게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8.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성매매 수익금 산정)

1. 현장사진, 여 종업원 휴대전화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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