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07. 25.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