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7. 17. 00:1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02동 405호에서 카드 2벌을 사용하여 딜러가 카드를 2장씩 깔아 놓으면 그 곳에 돈을 걸어 두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