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16.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량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소재 신흥해수욕장 세면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청리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