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1.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나, 운전 거리가 짧고 잠시 주차하다 발생한 범죄임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