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