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익산시 B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면서 C 봉고Ⅲ 1 톤 차량의 후미에 설치된 등록 번호판을 이불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