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8. 2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243,000,000원(이후 229,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6. 8. 25.(이후 2009. 8. 21.까지로 연장)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은 위 신용보증서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B이 C은행에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보증대출 원리금 232,280,784원을 변제를 한 다음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833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2. 5. B과 피고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124,274원 및 그 중 232,280,784원에 대하여 2009. 7. 16.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9. 11. 2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0. 1. 21.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B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대지급금 잔액은 2,668,551원이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