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과 산업 재해 보상보험 등을 통해 다소나마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