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강도하기로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공범자인 상피고인 1이 도주하다가 붙잡으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1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1조 를 적용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음에도 그 판결이유에는 징역 4년이라 설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 1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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