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22.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에 실려와 응급치료를 받던 중에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집에 갈테니 주사바늘을 빼 달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주사바늘을 뺀 후에 지혈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