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가 한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원고의 책임 범위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