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56808
화물자동차 인수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7.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