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숲과함께(2013. 12. 2. ‘주식회사 어게인2014’로, 2014. 12. 1. ‘양지타운개발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매수인회사’라고 한다)는 2013. 7. 5. 피고 B와 사이에, 광주시 D 외 5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매수인회사는 그 후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경 매수인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해 지급된 계약금 등에 관한 매수인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고, 매수인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6. 10. 26. 피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회사가 계약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의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 겸 매도인인 피고 B와 그 남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 겸 매도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매수인회사에게 기수령 계약금 3억 6,000만 원 및 매수인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위해 지출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매수인회사로부터 위 계약금 등 반환채권 합계 3억 8,000만 원(= 3억 6,000만 원 2,000만 원)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