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33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14,327원과 그 중 55,840,807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14,327원과 그 중 55,840,807원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