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8.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경북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신암북로 46-3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