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1. 30.까지 C기관이 발주한 벼원종 선별용 비중선별기(이하 ‘이 사건 비중선별기’라 한다

)를 제작 및 설치하면 피고가 대금 148,000,000원(계약금 23,000,000원, 중도금 21,830,000원, 잔금 103,170,000원)을 지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중선별기를 납품하였다. 2)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7. 9. 27. 콩 대략정선기 4대 및 콩 정선선별기 4대의 구매 입찰공고를 하였고, E은 2017. 10. 중순경 D조합으로부터 이를 낙찰받아 피고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콩 정선선별기 4대(이하 ‘이 사건 정선기’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66,96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G로부터 콩 대략정선기 4대를 107,36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정선기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23, 26호증, 을 제12,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 148,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01,000,000원과 이 사건 정선기 납품대금 66,960,000원의 합계 167,960,000원(= 101,000,000원 66,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1,000,000원을 초과한 103,170,000원을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중선별기 납품대금 148,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빼면 101,000,000원이 남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현재 남아있는 이 사건 비중선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