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것은 아니고, 편취금액의 대부분은 F의 실질적인 대표 AL가 취득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