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및 피해자의 유족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행한 공탁 등 현재까지의 언행에서 사과 나 반성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엄벌을 호소하는 등 망인 유족들 로부터 여전히 피고인이 용서 받지 못한 점) 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인이 원심과 당 심에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