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뇌경색과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데다가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킨지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인명사고를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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