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 4억 원, 대행 수수료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10. 28.까지로 하는 장소 브랜딩 (Place Branding)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0. 30. 피고 회사에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보증금을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제4조 제2항),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4억 원 중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다며 공제를 구하는 4,000만 원을 차감한 3억 6,000만 원(= 4억 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1. 2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일인 2019. 6. 1. 이후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로 정해졌는바, 위 시행일 이후 변론종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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