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08:43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럭키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마이 웨딩 홀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72 세) 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위 승용차의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친 후 도로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6. 12:58 경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초범), 종합보험 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