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20. C에게 5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인천 서구 D 19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7. 1.경 가.
항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4.부터 2014. 3. 4.까지로 정한 2012. 2. 17.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8. 26.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5. 4. 13. 실제 배당할 금액 41,361,764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680,882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584,56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거나(가장 임차인 주장), 채무초과 상태이던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 주장).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