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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7568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보좌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식단작성 및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②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③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④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2. 조리종사원 배치 및 업무

가. 배치 근거 식품위생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모든 급식학교에는 조리사 1인을 배치하며, 그 외 급식인원 수에 따라 조리종사원을 추가 배치한다.

나. 업무 조리종사원은 영양(교)사를 보좌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조리사 및 조리원 ①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전 처리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 및 배식활동 ② 급식품 검수 ③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에 관한 업무 ④ 급식시설설비의 위생 및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 ⑤ 식품보관실 급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 ⑥ 기타 조리업무와 관련한 사항 ⑦ 영양사 업무 보조 * 조리사는 조리업무 총괄 - 급식보조원 ① 조리사 업무보조 ② 급식품 검수 보조, 조리 및 배식활동 ③ 급식시설설비 청소,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④ 기타 조리업무 및 위생 안전에 관한 사항 보조 (7) 이 사건 학교의 201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중 급식업무 분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학년도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7. 급식업무 분장

가. 급식담당 업무 직 성명 급식업무 영양교사 G 급식총괄 위생원 조리원 H C 영양교사를 보좌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ㆍ 식품검수 ㆍ 급식품 조리 및 배식활동 ㆍ 보존식 관리 ㆍ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에 관한업무 ㆍ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생 및 안전유지에 관한 업무 - 냉장고 및 가스실 관리 ㆍ 식품보관실 급식품 위생에 관한 업무 : 식품창고 등 ㆍ 학교급식 HACCP점검일지 작성 ㆍ 급식시설 안전 및 위생 1일 점검표 작성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