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 및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심리불속행)

요지

부동산양도의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