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밀양시 C에 있는 D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E)을 떼어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2. 12.경부터 2014. 2. 13.까지 운행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 18:10경 밀양시 삼문동 밀양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현장사진, 번호판폐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