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카드 1개 당 3일 사용하고 32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30. 16:0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현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 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300 만 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