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