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탈북브로커인 피해자 G의 정체를 알리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거짓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이 탈북브로커 일을 하면서 북한주민 L의 탈북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L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 ② 그런데 위 사건은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만 당시 피해자로서는 돈을 써서 L을 구하는 시도를 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비를 써서 L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람 장사하는 매매꾼’이라거나 L 등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북송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글에 피해자의 사진까지 첨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