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변제에 갈음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수령할 보험금을 피해자 유족이 수령할 수 있도록 채권 양도 절차를 취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대 입학을 앞두고 있던
21세의 젊은 피해 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피해자의 유족들은 ‘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이 공탁한 변 제공탁금을 찾지 않겠다.
’ 는 취지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③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추가 적인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