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