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언어장애를 가진 35세 아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