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김해부산2 영업소에서 부산영업소까지 B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하이패스용 단말기에 대금이 충전되지 아니한 결제용 카드를 장착한 채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과하여 통행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함으로써 합계 1,54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정의뢰서

1. D의 진술서

1.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 미납발생내역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