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채무의 발생시기(2003. 9. 23. 상각처리)와 성격, 피고 주장의 독촉 문서 발송에 있어 수취인인 원고의 상태(1급 시각장애인)와 형편, 위 파산신청에 계류된 채권단의 공통적 특성과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인 피고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과실은 별론으로, 피고의 항변과 같이 원고가 위 파산면책신청에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