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한 원심 판시 범죄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0. 23.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2015. 11. 4.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